◆…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저녁 광화문 서울청사 별관에서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와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후 7시 정부중앙청사에서 '중산층 증세'의 논란을 빚고 있는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갖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법안 전반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특히 "서민·중산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의료·보육 등의 (세제 혜택을)확대하겠다"며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제·세정상의 조치를 다각도로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일문일답.
Q.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이 경감되면 연봉 5000만원 선 이상의 세부담은 정부안보다 늘어나는 쪽으로 검토하나?
A. 중산층에 세부담 증가를 완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 소득계층별로 분포 같은 걸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밝히긴 어렵다. (세부담 기준 인상했을 때) 그와 관련한 세수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분석한 후에 알려주겠다.
Q. 정부안을 수정하는 것인지. 정부안은 그대로 가고 앞으로 수정되는 것인지.
A. 현재로서는 입법 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 후 정부안을 수정해서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Q.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소득세 과표구간 신설은 검토되는가, 고소득 자영업자 세제·세정 측면에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 계획인가.
A. 현재로서는 과표 구간을 분석해야겠지만,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고소득자 탈루 문제에 대해선 현재 세정상 강화될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세제 부분에서 반영 안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해 반영하겠다.
Q. 근로소득 공제율 높인다거나 세액공제 높이는 방안이 검토중인가.
A. 중산층에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Q. 중산층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나. 수정안은 언제쯤 발표되나.
A. 중산층 기준과 관련해서 어떠한 소득구간을 경감시킬 수 있나 관련이 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어떠한 계층의 세부담을 현재안보다 경감시킬 수 있나에 대한 부분도 포함시켜 검토하고 있다. 당정 간의 협의, 이해 당사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되, 빠른 시일 내에 정부안을 제시하겠다.
Q. 중산층 세부담을 줄이면 ETIC(근로장려세제) 등 재원은 어떻게.
A. 중산층 세부담을 얼마만큼 줄이냐에 따라 세수에 어떻게 미치는가 나온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검토해야 한다.
Q. 그동안 당·정·청 협의를 기존에 거치지 않았는지. 어디서부터 중산층 세부담이 됐는지 리뷰해달라.
A. 당·정·청 협의를 했지만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여러가지 의견들이 제시됐기에 정부로서 당으로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계층의 세부담을 완화할 것인가 검토하겠다.
Q. 세부담 증가 상한선을 5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는지 명확히 말 못하나.
A.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고. 여러가지 근로계층별로 일종의 시뮬레이션 분석을 해 세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