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결국 '정책의지'를 꺾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법개정안 원점 재검토 발언이 나온 후 수 시간만에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전반적인 세법개정안 수정을 검토해 발표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오후 7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세부담 증가와 관련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겠다. 특히 서민과 중산층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법개정안 전반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아울러 서민과 중산층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교육과 의료, 보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또한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세금탈루를 적극 차단하기 위한 세제와 세정상 방안을 다각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이를 위해 당정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합리적인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내에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