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체총연합회 최삼규 회장이 12일 주택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위기...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
국회 계류중인 4.1 후속대책 법안들 조속 시행 호소
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최삼규) 소속 18개 단체와 전기·정보통신공사협회 그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주거환경연합, 가구산업협회, 인테리어경영자협회 등 시민단체와 건설·부동산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 자영업자 단체는 12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국회 및 정부에 대해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 조속처리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 주요 내용은 국회에서 아직도 낮잠을 자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 등 4.1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안도 시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조속히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내수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그리고 생산적 복지투자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SOC 투자확대를 국회와 정부에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13만명 일자리 실종, 1만6000여 중개업소 폐업, 이사업체 40% 감소
연합회 관계자는 "2008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로 2012년 건설 투자 및 국내 건설 수주규모가 10년 전 수준으로 퇴보"했다며 "연간 약 13만명의 건설근로자 일자리가 감소했고, 중개업소는 1만6500여곳이 폐업했으며, 10만여명이 종사하는 이사업체 40%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주택․건설산업뿐만 아니라 관련 중소 자영업자와 서민가계까지 붕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오늘 호소문을 발표했다"고 발표경위를 설명했다.
주택·건설업계 등이 이러한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회와 정부는 4.1 부동산 대책 관련 민생법안처리를 뒷전에 두고 있으며, 내수경기 및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SOC예산 축소 계획을 발표하는 등 주택·건설시장을 더욱 더 침체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최삼규 회장은 모두 인사말에서 “당면한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여 국민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사회 저소득계층의 삶터인 건설현장이 활력을 되찾아 민생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날 행사는 호소문 발표에 이어서 부동산 거래 현황 및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등에 대하여 각 단체장과 질의응답이 약 1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