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의 세(稅) 부담을 강화하는 정부의 기존 세법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세법개정안으로 국민 여러분에게 큰 심려를 끼쳤다. 과정을 떠나 여당으로서 정부를 꼼꼼하게 감시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상처를 드린 점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산층에게 세 부담을 주는 세법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말한 것은 다행이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에게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이 지나치게 늘지 않아야 함을 지적하고 수차례 수정을 요구했었다"며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이 완화되도록 수정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후 1시30분 당정협의를 통해 당초 안을 폐기하고 연소득 5500만원 이상의 근로자들에 대해 차등적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세법개정안 내용을 수정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안과 관련, 최 원내대표는 "소득세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활 때 서민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정부에 요청했다"며 "중산층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서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상대적으로 세원 노출이 적었던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는 등 과세형평성 강화를 주문했다"며 "근로장려세제와 다자녀 공제 등을 통해 다자녀, 저소득 근로계층과 중산층 이하 근로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의총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세 부담 기준을 345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이는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현 부총리가 이날 오후 5시께 수정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