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오른쪽)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세법개정안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에는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정부가 '중산층 근로자 증세'라는 논란을 빚어 왔던 2013년 세법개정안의 핵심인 소득세법 개정안 일부 내용을 전격 수정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당과 긴밀하게 협의해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관련해 서민·중산층에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제를 개편했다"며 "종전 3450만원 초과 구간에 세 부담이 증가했으나, 3450만원에서 5500만원 까지는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수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밝힌 수정안을 통해 당초 논란이 됐던 소득세 부담 증가 분기점을 연봉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한 연소득 5500만원~7000만원 구간 근로자도 자녀 양육비 등을 고려해 세금 부담 인상액을 연간 2~3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근로자의 세부담 기준과 관련해 "종전에는 434만명의 소득근로자가 세부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수정을 통해 229만명의 세부담이 늘지 않게 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이 중에도 7000만원 근로소득자는 95만명으로, 이들의 세부담은 2~3만원 정도 늘어난다"며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110만명으로, 이들은 상당한 수준으로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의 일문일답.
Q. 세부담 기준을 5500만원으로 상향하고, 7000만원의 경우 세부담 규모를 낮췄는데 세수효과 증발 수준은? 또한 고소득자 자영업자 경우 구체적으로 제시된 사항이 없다. 또 실질적으로 근로장려세제 등이 축소 되는 것인지, 중장기 과제 법인세 소비세 등은 언제 나오는지 궁금하다.
A. 약 4400억 정도 정부원안보다 세수감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지만 EITC(근로장려세제), CTC(자녀장려세제)의 신설은 변함이 없다. 법인세나 소비세,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기조를 지켜나가겠다. 재산과세 분야는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취득세를 인하하는 내용들을 발표하겠다.
Q. 법인세율 인상이나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최고세율을 확대하는 안은 검토하나.
A. 그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Q. 새누리당 의원 총회에서 공약가계부를 수정한다거나 중장기적으로 공론화 필요가 있다는 얘기 나왔다는데. 기재부의 생각은?
A. 전체적으로 의원총회과정에서 의원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다. 전반적인 의견은 정부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동의했다. 일부 의원들은 공약을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다. 이에 부총리는 공약가계부는 지난 5월 국민과 약속을 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며, 공약가계부를 수정할 필요 없다는 답변을 했다.
Q. 당·정·청 정책협의가 삐꺽거리는 거 아니냐. 원안은 당·정·청 협의를 거쳤을 건데, 청와대와 국회는 평가대상으로 바뀐거 같다. 어떻게 생각하나.
A. 세법개정과 관련해서 저희는 당과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개정안을 발표한 이후에 일부에서 중산층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청와대와 당 간 긴밀하게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도출했기에 당·정·청 협의가 잘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Q.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3억원 이상에서 1억500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지.
A.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이 문제는 소득계층 간 세부담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고 재원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판단한다.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최고세율 구간을 조정하는 안을 비교해 보면 정부가 제시한 안이 재원조달 방법이나 세부담 형평성 측면에서 더 나은 안이라고 생각한다.
Q.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부분에서 세부담 증가 대상 근로자가 종전 434만명이었는데, 지금은 210만명 정도인가.
A.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종전에는 434만명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는데, 수정안에서는 229만명이 세부담이 안 늘어나게 된다. 이에 205만명이 세금이 늘어나게 되고, 그 중에도 7000만원 근로소득자는 95만명으로, 이들의 세부담은 2~3만원 정도 늘어난다.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110만명으로, 이들은 상당히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