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앞세웠지만 금융시장 침체로 수익성 의문
하이일드펀드 수익률 마이너스…분리과세 혜택 통할까
새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은 '증세'(增稅)에 초점을 맞췄지만, 벤처·중소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문턱은 크게 낮췄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민주화 정책이 중소기업 살리기를 표방하면서 세금에 따른 걸림돌을 없애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주식시장을 포함해 금융시장이 워낙 침체된 탓에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팽배한 상황에서 세제 혜택이 얼마큼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세제 혜택을 앞세워 탁상행정적인 정책을 내놓기보다 금융 상품의 수익성 개선 방안을 강구하면서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우선 정부는 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 상장 기업에 투자할 경우 대주주의 주식 양도 차익에만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0.3% 저율 과세(기본 세율 0.5%)를 하기로 했다.
상당수의 신생 기업들이 은행 대출에 의존하는 관행을 없애고 투자 환경을 조성하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신생 기업들에 위험 투자를 하는 만큼 일반 투자자의 경우 예치금 규모에 따라 투자 제한을 뒀지만, 이로 인해 실효성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른다.
벤처캐피털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투자 요건을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데, 투자 자격을 까다롭게 하면 활발한 거래를 기대하기 어렵고, 반대로 완화될수록 투기가 조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현재 중소기업 주식시장인 코스닥 시장이 주가조작 작전 세력의 타깃이 되는 것을 볼 때 코넥스 역시 이러한 위험이 적지 않다.
또 정부는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 이 채권에 투자하는 일명 '하이일드펀드' 가입자에게는 투자액 5000만원까지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등급 'BBB' 이하의 비(非)우량 회사채를 30% 이상 편입한 펀드에 한해 배당 소득세(14%)가 분리과세 된다.
그러나 금융시장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고(高)위험·고수익의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투자 매력이 얼마큼 있을지 우려도 적지 않다.
실제로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최근 1개월 간 글로벌 하이일드펀드에서는 자금 7031억원이 대량으로 유출됐다. 국내외 펀드 중 가장 큰 규모였다. 1주일 사이에도 2262억원이 빠져나갔다.
지난 3개월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1개월 수익률은 -3.53%, 3개월 수익률은 -2.18%를 기록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무리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해도 수익률이 바닥을 치는데 누가 투자를 선뜻 하겠느냐"며 "사실상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국내에서 판매중인 공모 하이일드 펀드가 없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현재 하이일드펀드는 하나UBS자산운용의 '하나UBS파워증권투자신탁1'과 '하나UBS파워증권투자신탁2'가 전부로 올해 들어 각각 8억원, 24억원이 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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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하이일드펀드 수익률 | ||
| 펀드명 | 1개월 | 3개월 |
| 알리안츠PIMCO분산투자자 | -4.22% | -4.09% |
| 이스트스프링월지급미국하이일드 | -4.15% | -2.93% |
| 이스트스프링미국하이일드 | -4.05% | -2.85% |
| 블랙록월지급미국달러하이일드 | -3.95% | -2.33% |
| 블랙록미국달러하이일드 | -3.92% | -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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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로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