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 관련 사상 최대사건… 종소세 3분의1 취소 판결
수천억원의 역외탈세혐의로 1심에서 징역4년과 벌금 234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국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권 회장에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14일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반포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국세청이 부과한 세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가 국세청이 권 회장에 부과한 종합소득세 2770억원 가운데 구체적으로 얼마를 부과처분 취소할 것을 판결했는지 그 규모는 즉각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9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국세청 역사상 최대의 역외탈세사건을 적발해 주목받았던 이번 사건과 관련, 핵심쟁점 가운데 권 회장의 국내 거주자 여부에 대해선 국세청의 손을 들어줘 국내 거주자로 판단했다. 그러나 선박 건조와 관련한 어드레스 커미션 부분에 대한 세금부과는 부당하다며 국세청의 부과처분 일부를 인정하지 않고 권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그 외 시도홀딩스 배당소득 부분과 선박 매매 중개수수료, 명의신탁 주식 배당금에 대한 국세청의 세금부과에 대해서는 이를 정당하다고 받아들여 부과된 세금의 3분의 2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선고가 예정됐던 관련 사건인 시도카캐리어서비스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변론을 재개해 오는 9월 4일 속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