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해 주식양도 차익과세를 강화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정성호 민주당 국회의원(사진)은 주식양도 차익과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식지분율 및 시가총액 기준을 현행보다 각각 1%포인트, 20억원씩 내린다는 내용이다.
주식양도 차익과세란 대주주의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관련 시행령에는 '대주주'를 주식 등의 합계액이 전체의 2%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을 소유(코스닥의 경우 주식 등의 합계액 4% 또는 시가총액 40억원 이상)한 자로 정의돼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코스피 기준 기업 발행주식의 1% 또는 시가총액 30억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도 주식양도 차익과세의 대상이 된다. 정성호 의원 측은 이로 인해 매년 870억원 가량의 세수가 추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 의원은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봉급생활자의 소득공제만 축소할 게 아니라, 먼저 대주주 등 부유층의 과세부터 강화돼야 한다"면서 "주식양도 차익과세 강화 등 부유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봉급생활자의 지갑만 얇게 한다'는 비판을 받는 정부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OECD 국가들 대부분은 주식양도 차익에 대해 전면 과세하고 있다. 개정안이 연말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내년 하반기부터 강화된 기준에 따라 과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