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노리는 사기 행각은 끊이지 않고 있다.
범죄 수법도 갈수록 조직화되면서 단속을 따돌릴 뿐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폐해로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동 의원(새누리당)은 27일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을 대표 발의, 향후 보험 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보험 사기꾼을 포함해 살인, 상해, 치사에 관련된 자와 미수범은 가중처벌을 받는다. 또 보험 사기관련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될 뿐 아니라 반환 의무도 지게 된다.
박대동 의원은 "단기적으로 보험 사기를 예방 및 감소시키고, 우리 사회의 보험 사기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도모해 건전한 보험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민영 보험의 사기 규모는 2010년 기준 약 3조4000억원. 국민 1인당 7만원, 1가구당 20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시키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 사기꾼은 8만3181명으로 1년 만에 15% 급증했다.
보험 사기가 이처럼 횡행하는 이유는 미흡한 처벌도 있지만 보험 사기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탓으로 분석된다.
과거 보험 설계사가 가입자를 부추겨 보험금을 타내도록 유인하는 범죄가 일어나는가하면 보험금을 목적으로 살인이나 상해를 저지르는 흉악 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보험연구원 조사 결과 성인 남녀 중 30%는 보험 사기 행위를 '용인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황대성 금감원 보험조사국 특별조사팀장은 "의료 기관이 관련된 보험 사기의 경우,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법 행위에 빠져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6일 금감원은 병원장에게 허위 진단서를 받아내 70억원 상당의 보험 사기를 공모한 일당 125명을 적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