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전 새누리당 의원(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이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후원 받은 옥매트 250개를 동료 의원에게 임의로 전달한 혐의(업무상 횡령)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윤 전 의원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옥매트 상당수가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에 전달됐고, 그 과정에서 장애인체육회가 전달한 점이 표시됐다"며 "피고인이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를 처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윤 전 의원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후원 물품인 옥매트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와 주민투표법,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300만원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주민투표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은 유죄를 인정했으나, 장애인체육회가 후원받은 옥매트 250개를 동료 의원 사무실 등에 임의로 전달한 혐의(업무상 횡령)에 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 전 의원은 후원 물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불명예를 벗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옥매트 250개의 보관자인 피고인이 그 소유자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이익을 위해 이를 처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검찰측 항소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