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주최 '세제개편방안' 조찬 포럼에 참석한 삼일회계법인 이동건 전무이사(사진 = 김용진 기자)
박근혜정부의 첫 번째 세제개편안을 놓고, 연일 뜨거운 설전이 오가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부가가치세 인상방안을 논의해 봐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삼일회계법인 이동건 전무이사는 27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조세일보>조세정책연구소, 재무인 포럼 주최 '2013년 세제개편안 토론회'에서 "국제적 흐름에 따라 OECD 국가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의 부가세율(10%)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 전무이사는 "최근 일각에선 세수구조의 중심을 간접세로 가져가야하지 않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부가세 인상에 대해 말 자체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질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OECD 국가들은 80년대 비해 부가세 비중이 평균 70% 증가했다. 다른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세율높이고 양성화 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OECD 국가들은 각종 면세와 탈루 등으로 전체 부가세의 55%만을 걷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67%의 부가세를 거둬들이고 있어 세율은 낮은데 비해 징수는 잘하고 있다"며 "국제적 흐름에 따라 부가세 인상을 논의해야 할 시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1977년 7월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이래로 10%의 세율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다. 또 최근 조사된 OECD 국가의 평균 부가세율은 20%에 달해, 상대적으로 낮은 부가세율 인상에 대한 논의가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 전무이사는 이번 '8.8세법개정안'에 대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이는데 이번기회에 소득세자체를 단순화시켜 과세기반을 개편했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근로소득세를 높이면 반발이 있을 것이므로 사업소득세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비과세 금융소득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전무이사는 "세제개편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땜질식'으로 조문하나 고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세제개편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