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부가세 인상, 자영업자 저항 클 것...전자세액공제 폐지 납득 안 돼"
"대선 프레임을 ‘1% 대 99%’로 간 것은 너무 선동적"
"1대 99는 세계적 추세였는데 그에 빗댄 '정치적 구호'"
27일 <조세일보> 조세정책연구소, 재무인포럼 주최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3년 세제개편 토론회'에서 국회 조세소위위원인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주당의 조세정책을 소개했다. 조세소위위원장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 초청, 토론회는 9월 4일 개최된다.
이날 사회를 본 황춘섭 조세일보 대표이사는 민주당 홍종학 의원을 향해 "민주당이 사회적 아젠다로 복지나 경제민주화를 내놓는 등 역할을 많이 했지만 정권을 잡으려면 1대99의 극단적 대결 구도로 몰고가면 안 되지 않나"라며 "재벌이나 부자들이 마치 조세정책상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홍 의원은 "1%대 99%는 당시 세계적 유행이었고 우리에게 맞추다보니 일반인들이 인식하지 못한 것 같다. 자본친화형 세제라고 좋게 말한 것이지만 사실은 재벌 편향적 세제, 고소득친화형 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봉급쟁이들의 저항이 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자는 것이었고 정부여당 정책과 차별성이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중산서민층을 지원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치집단이고 새누리당은 부자와 재벌을 지원해서 경제를 유지하겠다는 정치집단이다. 두 집단이 분명한 차이가 있고 이를 알리는 차원에서 정치적 구호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조, 부자증세보다 보편적 공평과세를 주장했다. 그는 "국민개세주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흔히 우리의 조세부담율이 20%이므로 OECD 평균보다 낮다. 그러므로 더 낼 여력이 있다. 능력있는 부자들이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 가령 국민 10명 중 5명이 40%씩 낸 세금을 10명으로 나누면 조세부담율은 20%로 낮아진다. 조세부담율을 올리려면 모든 국민이 골고루 더 내도록 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40%가 소득세 면세자다. 소득이 있는데 세금을 안내는 자영업자와 지하경제, 소득에 비해 세부담이 낮은 자본소득에 대힌 과세 등 이런 것부터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3억원의 고소득자가 과표 5천만원 중산층보다 소득은 6배 많은데 세부담은 17배나 많다. 소득세 누진세율에 의해 이미 정직한 부자는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지 따져 봐야 한다. 한국에 산다는 이유로 미국, 중국, 유럽의 과표 3억원 소득자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면 (글로벌시대의) 조세의 수평적공평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인세율의 경우에도 베트남이 우리보다 명목상 세율은 높지만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이 '0'이다. 중국도 명목상 세율은 우리보다 높지만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한국기업이 해외에 공장을 지으면 일자리창출에는 아무 도움이 안된다. 부의 해외유출을 막는 제도가 없는 상황이므로 우리 세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명박 정부 세제개편안이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세제를 논의할 때 이미 혜택을 받는 것을 없애는 것은 어렵다. 여기저기 압력 들어오기 때문"이라며 "근데 복잡한 조세감면제도의 개편이 가능한게 대대적인 감세를 할 때다. 감세정책 취했다면 세제를 단순화, 간편화시켰어야 했는데 이명박정부가 그렇게 못했다"고 조세정책의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대대적으로 세율을 낮추는 감세정책을 펼쳤지만 세제를 간편화시켜 이런 문제들을 해소시켰다"며 "이명박정부는 복잡다기한 불공평은 내버려두고 감세만 해서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또한, 부가세 인상 주장에 대해서는 "과세공평성에서 동의를 얻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부가세 인상하면 대대적인 저항이 따른다. 자영업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세금이 부가세"라며 "'왜 우리만 괴롭히느냐'라고 생각한다. CJ그룹이 수천억 탈세 해온 것이 MB정권에서 밝혀졌지만 그게 몇 년동안 방치돼 왔다. 자영업자는 억울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와 관련, 영세대리법인에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납득하기 어렵다. 가급적 공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고, "상속세 공제에 직계비속만 들어가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