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등 준주택 건설용역(일정한 리모델링 용역포함)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해 분양하거나 보수·공사 등을 위해 리모델링 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 이하라도 면세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의원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나 해당 주택에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며 "하지만 주택법상의 준주택이며 실질적인 주거시설로서 경제적 취약계층인 1, 2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준주택의 경우 세제혜택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준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대한 건설용역도 주택과 동일하게 부가세를 면제토록 했다.
나 의원은 "준주택의 경우에도 주택과 동일하게 부가세를 면세해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1, 2인 가구 등 서민의 주거비용을 경감시켜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