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국제적 조세회피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합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다국적 기업들의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마련한 '액션플랜'을 승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 간 조세정보를 자동교환하는 데에도 합의, 이를 위한 글로벌 모델을 개발하고, 인프라와 역량이 부족한 저소득국을 지원하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6일(현지시간)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코뮈니케)를 발표했다.
회원국들은 선언문을 통해 "탈세, 공격적 조세회피는 재정건전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역외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OECD가 마련한 '액션플랜'을 승인하고 이행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조세정보 자동교환을 위한 글로벌 모델 개발을 승인하고, 오는 2015년 말까지 G20간 자동 정보교환 개시를 기대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회원국들은 또한 개도국도 조세정보 자동교환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개도국의 역량강화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회원국들은 금융규제 개혁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이행하자는 데도 합의했다.
이들은 "내년에 열릴 정상회의까지 FSB(금융안정위원회)의 지배구조 개선작업을 완료하고,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그림자금융 정책권고안 이행에 합의하기로 했다"며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非은행·非보험 금융기관 선정방법론을 마련할 것을 FSB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회원국들은 "지역간 금융협력과 글로벌 금융안정을 위해 지난 2011년 깐느 정상회의에서 합의했던 IMF(국제통화기금)-RFA(지역금융안전망) 협력원칙을 재확인하며, 향후 재무장관들로 하여금 진전사항을 이행·점검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원국을은 또한 장기투자 재원조성을 위해 G20 스터디그룹이 제출한 'work plan'을 채택하고, 내년 정상회의까지 ▲국별 특수요인 분석 ▲자본시장 발전과 연계분석 ▲금융규제가 장기투자재원 공급에 미치는 영향 등 세부분야별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美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국의 대내정책을 집행할 경우, 세계경제 및 금융안전에 기여하도록 파급효과(reverse spillover)를 관리하자는데 새롭게 합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로스까보스 정상회의에서 약속한 IMF 재원확충(38개국 4610억달러)의 이행이 거의 완료됐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우리 정부에서는 일본, 독일 등에 이어 8번째 규모인 150억 달러의 재원의 참여를 이미 이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