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동일 질병명에 대해 보험금 지급
태아보험 보장 개시전 해약시 전액 환급
내년 1월부터 태아 및 어린이보험을 포함해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주었던 불합리 관행이 대폭 개선된다.
9일 금융감독원은 민원처리 및 보험상품 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관행 및 불분명한 보험약관 등에 대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개선방안을 마련해 준비기간을 고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개선되는 보험 제도에는 최근 저출산 등에 관심이 높아지는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태아 및 어린이 보험에 대한 개선이 대폭 들어가 있어 눈길을 끈다.
우선 동일 질병명이라 하더라도 신생아는 성인과 다른 질병코드가 부여돼 일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문제점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동일한 질병명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지급기준이 개선된다.
또 태아보험의 경우 출생 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장이 개시되지 않았음에도 해약공제를 한 후 환급금을 지급했던 관행도 전액 환급되도록 바뀐다.
15세 미만의 피보험자(어린이) 사망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소멸처리해야 함에도 일부 어린이보험 특약상품에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문제도 내년부터는 관련 법규에 따라 개선된다.
소비자의 기대수준에 맞춰 보장내용을 보다 선명하게 한 것도 이번 보험제도 개선의 특징이다.
최근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최신 수술기법 적용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잘 이뤄지지 않았던 부분도 약관상 수술 범위에 최신 수술기법을 포함토록 바꿨으며, 치아보험도 보험기간 중에 진단된 사항은 보험 만기 후에도 일정기간 보장토록 했다.
변액보험에서 보장형(사고보장목적)으로 가입했다가 적립형(저축목적)으로 전환하는 경우 최저사망보험금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어질 수 있어 민원발행이 잦았던 문제도 최저사망보험금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이상 되도록 개선했다.
또한 종신연금 계약자가 사정상 돈이 필요한 경우 연금보증 지급기간 동안의 연금지급액에 대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숨통을 터 줬으며, 자동대출납입제도 서비스기간 종료에 대한 안내절차도 마련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한 부분도 주목된다.
더불어 금감원은 일부 보험상품의 명칭이 보장하는 내용과 다른 부분도 일치하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고, 보험 자동갱신계약 전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화하는 등 불명확한 보험약관에 대해서도 손질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 사항에 대해 보험회사별 이행계획서를 제출 받아 대상 보험상품이 차질 없이 개선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및 사후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