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5500억원 76만9000세대에 '조기지급'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연휴(9월18일∼22일)를 앞두고 국세청이 저소득층에 풍성한 추석선물을 안긴다. 당초 예정되어 있던 지급시점(9월말)을 20일 정도 앞당겨 9일(월요일)부터 근로장려금을 조기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서진욱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사진)은 이날 "지난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전국 102만 세대의 수급요건을 심사한 결과 수급요건을 충족한 76만9000세대에 총 548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조기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8000세대의 경우 필수적으로 제출했어야 할 소명자료 등이 미비, 현재 심사 중에 있으며 9월 중 심사를 마무리해 지급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전체적인 수급자는 지난해 대비 1만7000세대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무자녀 수급자 증가에 따른 평균수급액 감소, 심사기법 개발 등으로 지급제외금액이 늘면서 전체 지급액은 660억원 감소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무자녀 수급자 비율은 지난해 31.6%에서 올해 44.7%로 13.1%p 늘었고 1세대 당 평균수급액은 지난해 82만원에서 올해 71만원으로 11만원 줄었다. 지급제외 금액도 지난해 1335억원에서 올해 1669억원으로 334억원 늘었다.
특히 올해부터 60세 이상 단독세대가 수급대상에 포함되는 등의 제도개편에 따라 60세 이상 수급자가 지난해 12.5%에서 올해 32.9%(전체 25만3000세대)로 대폭 증가했다. 이중 60세 이상 단독세대는 14만100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수급자 분포는 경기도가 19.3%로 가장 많았고 울산이 1.4%로 최저였다. 수급자는 무주택 새대(75.8%), 일용근로자 세대(64.1%)가 많았다. 무자녀 수급세대는 44.7%였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계좌에 이체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본인 또는 위임사실이 확인되면 수령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결정내용을 개별통지와 함께 근로장려세제 전용홈페이지(www.eitc.go.kr)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현행 법상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체납액과 우선 상계, 남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지만 사업실패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500만원 이하 결손처분세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등 269명에게 2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오는 10월 이후 근로장려금 전체 수릅자를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해 부적격자가 근로장려금을 지원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실제 지난해 사후검증을 통해 5000세대 가량의 부정수급자를 가려내 48억원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환수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최초로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올해분을 합쳐 320만 세대에 총 2조4500억여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참고]2013년 근로장려금 수급자 현황(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