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징역8년, 구본엽 부사장 무죄
LIG 구자원 회장이 분식회계와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통해 편취에 관여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장남인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은 징역8년, 차남인 구본엽 부사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13일 선고공판에서 CP(기업어음) 사기 발행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과 구본상, 구본엽 등 3부자와 오춘석 대표 등 관련 피고인들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자원 회장의 경우 장남인 구본상이 실질적으로 LIG 그룹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어 LIG건설의 CP 사기발행에 구본상 부회장보다 상대적으로 관여 정도가 경미하고, 고령과 간암수술을 받은 전력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구본상 넥스원 부회장은 최종 결정을 안했을 뿐 오춘석 대표와 협의해 CP 발행에 결정적 역할을 한 점, LIG 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할 위치에 있는 점, 기업 회생절차를 통해 가장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위치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구본엽 부사장의 경우 분식회계와 기업 회생 절차 모두에 직접적인 관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재판 진행과정에서 보여준 거짓 진술과 관련 기록을 파기 하는 등 범죄 이후 과정이 좋지 않은 점은 양형에 불리한 점으로 작용했고, 반면 기업어음 발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오춘석 대표는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편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정종오 상무의 경우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4년을 선고했다.
재무관리자 김두성 씨와 전략기획실 김광득 씨의 경우 상대적으로 관여 정도가 경미하다며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