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폐기비용 아끼려 도매점에 강제할당
시정명령, 9백만원 과징금, 검찰고발
산사춘으로 유명한 (주)배상면주가가 '우리쌀생막걸리' 폐기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전속 도매점에 밀어내기 판매를 하다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자신의 전속 주류도매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한 (주)배상면주가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9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상면주가는 2010년 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전국에 산재한 자신의 전속 도매점 74군데에 생막걸리 제품 “우리쌀생막걸리”를 강제 구입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배상면주가는 생막걸리 제품을 출시하면서 유통기한이 짧은 생막걸리의 특성상 잔여물량에 대한 폐기비용 발생을 우려하여 전속 도매점에게 주문 외 잔여물량을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임의배당 물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전속 도매점에 대해서는 자사 인기제품인 “산사춘”의 공급을 축소․거절하거나 도매점 계약 갱신거절 등으로 압박하여 임의배당을 관철시킨 것으로 전한다.
공정위는 구입의사 없는 상품의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인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백만원을 부과하고 배상면주가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유제품업계에 이어 주류업계에서 발생한 구입강제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한 것에 의의를 두고 있으며 대리점 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해나가는 한편, 대리점 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