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차 매매수수료를 획일적으로 정해 이를 조합 구성원들에게 따르게 한 서울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 강남지부(이하 강남지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강남지부는 지난해 2월 총회를 열어 원래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던 중고차 매매 관련 수수료를 총 15만4천원으로 통일하기로 하고서 이를 지키도록 구성원에게 통지했다.
중고차 매매수수료는 등록신청 대행수수료, 관리비용, 인증지비 등 명목으로 중고차 매매사업자가 받는 수수료다.
강남지부는 또 자동차 성능점검을 지정한 점검장에서만 받도록 하고 이를 어길 때에는 1건당 벌금 1만원을 징수하는 결정도 내렸다.
공정위는 각 사업자가 경영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정해야 할 수수료 가격과 성능점검장 이용을 통제한 것은 자유로운 경쟁과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서울 강남 지역 중고차 시장의 수수료 가격경쟁과 성능 정검장의 서비스 품질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