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 및 역외탈세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동아시아 경제금융 거점으로 떠오르는 홍콩과 탈세혐의자에 대한 조세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홍콩에서 '한-홍콩 조세조약 제3차 교섭회담'을 개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는 홍콩이 한국의 주요 해외투자국임에도 홍콩 국내법상 제약으로 국제기준에 맞는 조세정보 교환을 할 수 없어 조세조약 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2010년 1월 홍콩이 조세조약 체결에 장애가 되어온 정보교환 관련 국내법을 개정함에 따라 같은해 11월부터 협상을 개시했으며, 이번 협상에서는 과거 조세정보 및 조세조약에 규정하지 않은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등에 대한 조세정보 공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우선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상대국이 국내 세법에서 정한 세율에 관계없이 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세율(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을 배당 10%(25% 미만 지분 보유시 15%), 이자 10%, 사용료 10% 등으로 제한했다.
특히 우리 과세당국의 요청에 따라 홍콩측으로부터 국내 탈세혐의자에 대한 과세자료 확보가 가능해졌다. 양국은 조세회피 방지에 필요한 조세정보 중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도 교환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조세조약 협의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주요 투자소득인 배장과 이자에 대해 조세조약이 기체결된 싱가포르와 동일한 수준으로 국내 과세권을 최대한 확보할 것"이라며 "향후 한국내 홍콩측 투자소득에 대해 제한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홍콩으로부터의 Inbound(직접투자)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