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사태, 대통령 재가 없이는 어려워"…회담서 격론 예상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5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의표명과 관련해 당내에서 16일로 예정된 '국회 3자회담'을 거부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회담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3자회담이 무의미해졌다는 주장도 많지만 내일 3자회담에 응하겠다"면서 "내일 회담의 주요 의제는 국정원 등 기관의 정치개입 폐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장 사퇴 문제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답변을 대통령이 준비해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가 당내 일각의 3자회담 거부 주장에도 불구하고 고심 끝에 응하기로 한 것은 모처럼 차려진 회담을 거부하는데 따른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기 보다는 회담에 참석해 민주당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회담을 하루 앞두고 무산 가능성이 거론됐던 3자회담은 예정대로 열리게 됐지만 채 총장 사의표명 문제를 둘러싸고 박 대통령과 김 대표간 격론이 예상된다.
김 대표는 회견에서 "대한민국에 밝고 정의로운 권력이 아니라 음습하고 무서운 권력의 공포정치가 엄습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국민들 사이에는 이러다 또 한번의 정보정치가 도래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두려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가 눈엣가시처럼 여겼던 검찰총장을 유신시대도 없었던 사상 초유 방식으로 결국 몰아냈다"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한 '긴급조치'란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유신시절 줄자를 동원해 미니스커트를 단속했던 상황을 언급, "지금 미움과 증오의 줄자가 등장했다. 권력 마음에 안드는 자가 있으면 느닷없이 잣대를 들이댄다"면서 "이성적인 법관과 용기있는 검사, 영혼 가진 공무원은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도 밝혔다.
특히 김 대표는 이번 채 총장 사태에 대해 "목표하고 있는 바는 분명해 보인다"면서 "국정원 대선개입을 선거법 위반 기소한 검사는 유죄이고 반대로 국정원은 무죄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이어 김 대표는 "국정원 국기문란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직접 관여한 바 없다고 하지만 이번에 검찰총장을 사퇴시킨 반(反) 법치주의 행태는 대통령의 재가 없이 있기는 어렵다. 참 무서운 세상"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오만과 배타, 증오의 바벨탑은 정의와 양심의 저항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