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허락없이 수출이 불가능한 인삼종자 3억원 어치를(시가 기준) 국외로 부정수출한 업자가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16일 국내산 인삼종자를 농업진흥청장의 국외반출승인 없이 중국으로 부정수출하고 수출가격을 허위 신고한 무역업체 대표 K씨를 관세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세관의 조사결과 K씨는 지난달 2일 중국인 B씨로부터 의뢰받은 국산 인삼종자 4.9톤(시가 1억5000만원)을 농업진흥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중국 단동으로 부정수출했고, 같은 방식으로 지난달 13일 7.2톤(2억1000만원)을 수출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K씨는 중국에서 수입통관시 세금을 적게 내려한 B씨의 부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총 12.1톤의 인삼종자를 실제가격인 3억6000만원이 아닌 8300만원으로 송품장을 작성해 세관에 허위 수출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내산 인삼종자를 국외반출하려면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사전에 농촌진흥청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산 인삼시장 상인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께 인삼종자 6kg에 25만원선에서 거래됐지만 지난달 13일에는 45만원까지 상승했다.
이에 따라 특정집단이 인삼종자를 대량 구매해 국외 무단 반출할 우려가 있다고 세관은 우려했다.
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산 인삼종자에 대한 해외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관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관련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국내인삼산업과 농가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