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기강 문란 행위에 연루, 징계처분을 받은 국세공무원이 지난 3년 동안(2011년∼2013년 6월 현재) 279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5명은 아예 국세청에서 '퇴출'되는 극형에 처해졌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직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품수수와 기강위반, 업무소홀 등으로 인해 파면이나 해임, 면직된 국세공무원은 총 25명이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1년 파면이나 해임, 면직된 국세공무원은 15명이었으며 이중 13명은 '검은 돈'을 수수한 혐의가 적발돼 퇴출됐으며 나머지 2명은 공직기강을 위반한 혐의로 공직에서 추방됐다.
지난해에도 9명(금품수수 6명)이 공직에서 퇴출됐다. 다만 올해 현재(6월말 현재) 공직에서 추방되는 국세공무원의 숫자는 현저히 줄어 1명(기강위반)에 불과했다.
정직이나 강등, 감봉, 견책 등의 비교적 가벼운 징계(기타징계)를 받은 직원은 공직에서 추방된 직원보다 10배나 많았다.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기타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254명이었다(2011년 107명, 2012년 106명, 2013년 6월 현재 41명).
이 기간 동안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83명이었으며 기강위반은 131명, 업무소홀은 40명이었다.
지방청의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6월까지 서울국세청은 금품수수 8명, 기강위반 3명, 업무소홀 1명 등 총 12명이 징계를 받았다. 중부국세청은 서울국세청보다 1명 많은 13명이 징계를 받았지만 금품수수에 따른 징계자는 서울국세청에 비해 현저히 낮은 1명이었다.
대전국세청은 금품수수로 2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광주국세청은 기강위반으로 1명, 대구국세청은 5명이 징계를 받았다. 부산국세청은 올해 6월까지 9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금품수수 4명, 기강위반 3명, 업무소홀 2명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