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상반기엔 세수진도비 15년來 최저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징수실적인 '세수진도비'가 7월까지 6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세수진도비는 58.5%(116조4천590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64.3%), 2011년(65.0%), 2012년(64.7%) 등 과거 같은 기간의 추이와 비교해볼 때 성장률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최악의 징수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상반기(1월∼6월) 세수진도비는 46.3%(92조1천877억원)로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최근 5년 상반기 평균 세수진도율인 53.5%에 비해 7.3%포인트 낮고,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46.4%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와 상속·증여세의 세수 부진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의 세수진도비는 7월까지 48.4%로, 2010년(56.3%), 2011년(57.7%), 2012년(57.6%) 등보다 9%포인트 넘게 떨어졌다.
상속·증여세의 세수진도비는 올해 들어 7월까지 48.2%로, 2011년(56.3%), 2012년(56.1%)에 이어 8%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
이런 추세로는 올해 목표 대비 세수 실적이 사상 최악을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과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낙관적인 경제 전망으로 세입을 과다하게 추계했던 정부가 지금의 혼란을 초래한 것"이라며 "MB 정부의 부자 감세 부분을 원상복귀시키는 것과 같은 근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