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목적 위해 국민 희생시키지 않아" …민주당 등원 우회압박
정치와는 거리유지, 민생ㆍ외교 집중…정기국회 파행은 부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경색정국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번 추석 연휴기간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고민했을 화두의 하나로 여겨진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빌리면 박 대통령은 연휴 기간 세일즈 외교 후속조치는 물론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로 대변되는 민생 구상에 전념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원만한 정기국회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정국경색을 푸는 방안을 무엇보다 먼저 고민했을 것으로 보는 게 설득력이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교착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앞으로 '민생 대 비(非)민생' 구도를 가져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와 여당은 국민을 위해 민생입법의 조속한 정기국회 통과를 호소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정치만을 내세우다 보니 제대로 일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는 것이다.
'3자 회담' 결렬 다음날이자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17일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놓은 발언에서 이 같은 정국구상의 일단이 읽힌다.
박 대통령은 "야당에서 장외투쟁을 고집하면서 민생을 외면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제가 야당 대표때) 당의 목적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일은 하지 않았다. 국가정보원 문제로 또다시 장기간 장외투쟁을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하는, 또는 국민이 원하는 민의인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당의 목적을 위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셈이다.
결국 '3자 회담'을 통해 야당과의 정치적 타협보다는 '마이웨이'를 걷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박 대통령으로서는 당분간 정치현안과는 거리를 두되 민생에 전념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호소하는 '직접 정치'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장외투쟁중인 야당의 국회 복귀를 압박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러시아ㆍ베트남 세일즈 외교의 후속 조치와 내달 열리는 APEC 정상회의 및 아세안+3(한ㆍ중ㆍ일) 정상회의 등 다자외교 무대에서 역내 국가들과의 교역 및 투자 자유화 확대를 위한 방안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자신감'에는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관계에서의 성과와 미국ㆍ중국ㆍG2Oㆍ베트남 방문 등에서 보여준 적극적 외교행보를 통해 '내치=불통'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고공 행진을 벌이고 있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또 국정원 사태가 이슈가 된 지 꽤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 지지율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채동욱 사태' 역시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와 관련해 '눈엣가시'인 검찰총수를 찍어내려는 청와대의 의중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됐지만, 청와대가 강조한 '공직자 윤리문제'라는 주장이 국민에게 어느 정도 먹혀들고 있다는 판단도 하고 있는 듯하다.
다만 이런 상황인식에서 나온 강공 일변도의 정국 대응기조는 일정한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예컨대 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박 대통령이 촉구하는 민생입법 통과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비단 민주당뿐아니라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난 속에 책임론이 박 대통령과 여당에도 돌아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박 대통령이 취임 첫해에 강하게 밀어붙인 경제활성화나 일자리창출도 관련입법의 미비 등으로 실기할 위험이 있음은 물론이다.
또 국정원 자체 개혁방안이 민심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나타날 경우에도 박 대통령으로서는 적잖은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공산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