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7.7%가 이자비용…재정건전성 발목 잡나
나랏빚이 500조원에 가까워지면서 올해 국가채무 이자비용만 20조원을 돌파,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예산안 기준)로 20조3천억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통계청 추계인구(2013년 5천21만9천669명)를 기준으로 하면 국민 1인당 나랏빚에 따른 이자로만 40만4천원을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국가채무란 미래 정부가 직접 상환할 의무가 있는 확정채무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현금주의를 따르므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충당부채와 공기업 부채는 포함하지 않는다.
지방정부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국가채무 이자는 2006년 11조4천억원에 그쳤으나 2007년 13조원, 2008년 13조4천억원, 2009년 14조4천억원, 2010년 17조1천억원, 2011년 18조9천억원 등을 거쳐 지난해 19조1천억원으로 뛰어올랐다. 올해는 20조3천억원을 지출할 예정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자비용이 중앙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이후 6% 안팎에 머물었지만, 올해는 7.7%까지 올라갔다. 예산 1천원당 70원 이상을 이자 갚는 데 쓴다는 얘기다.
이런 급증은 경제위기 때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나랏빚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국가채무가 늘면서 불어난 이자가 또다시 채무 증가를 불러 재정 건전성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실제 국가채무는 2006년 282조7천억원에서 2007년 299조2천억원, 2008년 309조원 등으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경제위기 직후인 2009년 359조6천억원으로 껑충 뛰었고 2010년 392조2천억원, 2011년 420조5천억원, 2012년 443조1천억원 등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특히 올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하며 국가채무가 480조3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2015년엔 510조5천억원을 기록, 나랏빚이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한다.
이를 전년 대비 증가율로 보면 2007년 5.8%, 2008년 3.3%로 증가 폭이 작았다. 반면 리먼 브러더스 파산 직후인 2009년 16.4% 튀어오른 뒤 2010년 9.1%, 2011년 7.2%, 2012년 5.4%, 올해 8.4% 등 위기 이전에 견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채무 이자는 주로 국채 발행으로 발생한다. 작년에는 19조1천억원의 국가채무 가운데 19조원이, 올해는 20조3천억원 중 18조1천억원이 국채에 따른 이자다.
국채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고채 발행액은 2008년 52조1천억원에서 올해 79조9천억원(본예산 기준)으로 늘어났고, 추경 편성에 따라 95조5천억원으로 증액돼 앞으로 이자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한성 의원은 "정부의 국가채무 이자로만 20조원이 발생해 재정건전성 유지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정부가 채무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