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최근 일본에 살고 있는 친척에게 급한 연락을 받았다. A씨의 할아버지가 일본에서 돌아가시면서 가지고 있던 유품을 A씨에게 건네주라는 유언을 남겼다는 것이다.
급히 일본으로 날아 간 A씨는 할아버지가 소유하던 오래된 책자와 청자를 건네받았다. 할아버지의 유언대로 이 물건들은 A씨가 받아들고 고향으로 돌아가야했지만,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입국해본 적이 없어 난감했다.
오래된 물건들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세금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A씨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 A씨가 세관에 문의한 결과, 골동품인 것을 입증하는 서류만 있다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답을 얻었다.
악기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경매장의 감정서나 재외공관장의 확인서, 국내 악기전문가의 감정결과 중 하나만 있으면 면세가 가능하다.
청자와 같은 도자기류는 문화재감정관실의 감정결과가 있어야 하며, 그 외 기타 골동품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공신력 있는 기관의 확인서나 재외공관장의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만약 사설박물관 등에서 감정서를 받는다면 이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아니라고 규정해 골동품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서류 모두 골동품이 100년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100년 미만의 골동품의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서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면세가 되지 않는다.
세관 관계자는 "골동품 확인절차가 까다로운 이유는 고가품을 골동품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다"며 "고가품을 골동품으로 신고해 무관세로 통관하는 일을 막기 위해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