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애로 5건 풀어 5조7천억원 민간투자 유도
3차 투자활성화대책…환경규제 통합허가로 전환
시장과 고급 인력이 집적된 대도시 지역에 2015년까지 첨단산업단지 9곳을 조성한다. 수도권에도 3곳의 첨단산단이 세워진다.
학교 인근에 유해 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현장 대기 기업 프로젝트 5건의 투자 애로를 해소해 5조7천억원의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
기존에 오염매체별로 관리되던 환경분야 규제는 사업장별 통합 허가체제로 전환해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
정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3차 투자활성화 대책과 농수산식품 수출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 재계, 국회의원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현장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과 환경분야 기업규제 완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대도시 주변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나,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도심 준공업지역 또는 공장이전 부지 등 땅값이 저렴한 지역에 2014년에 3곳, 2015년에 6곳의 도시첨단 산단을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 4곳, 택지지구 1곳, 공장이전지 1곳 등 6곳(총 288만㎡)의 후보지를 선정했으며 나머지 3개 지역을 추가로 정할 예정이다.
지식·문화·정보통신 산업 등 육성을 위해 2001년에 도입된 첨단산단은 현재 11개가 지정됐으나 비싼 땅값 등으로 활용이 저조한 형편이다.
정부는 첨단 산단의 용도지역을 기존 일반공업지역에서 준주거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바꿔 용적률을 400~500%로 높이고 기존 산단보다 녹지율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줘 분양가를 최대 63% 인하할 방침이다.
현재 지정된 6곳만 개발해도 10조5천억원의 투자 및 3만6천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에 용도별로 분리됐던 산업·시설·공공시설을 복합할 수 있는 복합용지 지역을 새로 도입해 좀 더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산업단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에 서비스 분야를 추가해 서비스 기업의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착공 후 30년 이상이 지난 노후산단 등 총 25개 산단에 대해서는 용적률, 녹지율 등 혜택을 줘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유도하기로 했다.
산단 내 정주여건 개선 차원에서 아파트, 보육시설 등을 허용하는 등 주거·복지·문화시설을 대거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조치는 청년층 등 근로자의 유입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대기나 수질 등 오염매체별로 허가 체계를 운용해왔던 환경규제는 사업장별 통합 허가체제로 재편해 중복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환경 영향이 큰 발전·소각·석유화학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연간 3천300억원의 기업 투자, 5년간 6천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입지와 생산, 폐기물 등 단계별로 환경분야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령은 법률이 위임한 한도에서 기업 부담이 경감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일례로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은 등록의무 대상에서 빼고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항목 및 제출시기를 차등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규제 등 애로로 대기 중인 기업 프로젝트도 5건을 발굴해 5조7천억원의 민간투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학교 인근에 유해 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제도상의 장애물을 없애주고 환경법령상 배출허용기준 충족 시 보전산지 해제시점에 즉시 공장 입지를 허용하도록 하는 등 보완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국가별 수출유망 품목을 발굴, '제2의 파프리카'로 키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식품 수출확대방안'을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현지 기업인과 농민단체, 수출업체 등을 중심으로 '제2의 파프리카 만들기 팀'을 구성해 수출 1억 달러 이상 품목을 현재 13개에서 2017년 23개로 늘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