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4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왼쪽부터 : 방문규 예산실장, 현오석 부총리, 이석준 2차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세'는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4년 예산안'과 관련한 사전브리핑에 참석,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은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주안점을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제시한 공약 이행이 필요하다.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경제활성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과세 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공약 이행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현 부총리는 경제상황이 완전한 회복세로 올라서지 못한 상태에서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다음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석준 제2차관, 방문규 예산실장 일문일답.
Q.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났다. 추후 이 추세가 계속될 것인가. 공약 달성을 위해 계속 (복지예산을)확충해 나갈 계획인가.
A. (현오석 부총리) 이번 예산안은 3가지 큰 과제에 대해 절충점을 찾느라 고생했다. 하나는 경제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활성화 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국정과제를 어떻게 수행하느냐 이며, 3번째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가야한다는 것이다.
예산안은 첫 번째 과제에 주안점을 두고 작성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제시한 공약 이행이 필요하다. 공약을 이행 하기 위해선 경제활성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과세 감면이나 지하경제 양성화 등에 대해 노력을 기울여 공약 이행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
Q. 비과세 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증세를 배제한 상태에서 (공약 이행)계속 추진되는 것인가.
A. (현오석 부총리) 증세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시각을 가져야 한다. 하나는 경제상황 측면이다. 증세라는 것이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느냐며, 두 번째는 증세의 필요성 문제다.
첫 번째의 경우 평소에도 말했지만 지금 경제상황이 완전한 회복세로 가지 못하고 있고, 예산안에서 보다시피 경제활성화를 위해 적자재정을 꾸려나가는 시점에서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공약 이행에 있어서 비과세 감면, 지하경제 양성화로 최대한 노력해서 그걸 어떻게 수용하느냐가 우선이다. 그것보다 증세를 먼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Q. 기초연금 공약보다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에 여건이 되면 애초에 약속했던 정책과제를 이행할 것인가.
A. (현오석 부총리) 경제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건 변화에 대해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현 상태로 볼 때 노력해야 될 것은 경제회복을 통해 재원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점을 두어야 한다.
예산안도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서 만들었고 앞으로 경제회복 과정에서 세수확보가 이루어지면 여건 조성이 가능하다고 본다.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Q. 기초노령연금 논란이 많다. 예산안 편성할 때 어떤 형태로 했는가. 그 외에 여러 가지 세입 등 문제로 인해 복지공약 축소된 부분은 무엇인가.
A. (이석준 차관) 기초연금 문제는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 왔다. 소득하위 70%까지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축소되거나 연기되는 건 반값 등록금이 있다. 당초 내년부터 반값등록금을 하기로 했는데 1년 연기해 2015년부터 하기로 결정했다.
(방문규 예산실장) 복지부에서 자세한 브리핑이 있었지만 소득하위 70% 대상인 노인들의 경우 대부분 20만원을 수령하는 형식이 된다. 전체적으로 총 노령층의 9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약이 미뤄지는 것은 반값등록금 부분이다. 재정여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Q. 지방 SOC 공약 어떤 것들이 들어가고, 어떤 것들이 빠졌는가.
A. (이석준 차관) 지역공약 문제는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이 있는데, 계속사업은 연차소요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로 했으며, 신규사업은 지역민의 요구가 강하거나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반영했지 설명할 시점이 있을 것이다. 계속 사업비는 3조 이상 반영된 걸로 알고 있다.
Q. 내년 성장률 3.9%로 작성됐는데 성장률이 낮아져서 세입이 부족하게 되면 올해와 같이 세수추경을 하는 것 아닌가.
A. (이석준 차관) 성장률이 낮아져서 세입이 부족하게 되면 다시 올해와 같이 세수추경을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볼 때 가능성이 없다. 올해와 내년은 경기가 좋아지는 추세다. 올해와 같은 세수추경이 발생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Q. 반값 등록금 임기 내 실현할 경우 총 소요 재정규모는 얼마인가.
A. (방문규 예산실장) 반값 등록금의 경우 당초 올해 추진하려고 계획했지만, 재정여건 상황을 고려해 2015년부터 하기로 결정했다. 3조7000억원이 있으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