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이 조세부담률 올린다…2016년 20.1%
국세수입 연평균 6.5%↑, 2017년 국세수입 270조 '돌파'
재정지출, 최대한 '억제'…고강도 세출절감·세입기반 확충
-2013년∼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박근혜 정부 5년 동안의 국가재정운용 계획이 공개됐다. 전반적으로 수입여건은 녹록치 않은데 복지 등 써야 할 돈은 많고 재정건전성도 유지해야 하는 난제를 풀기 위한 '방정식'을 내놓았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경제활력을 회복시키고 일자리 창출,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위해 적극적인 지출을 하되, 국가사업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고강도 지출구조 개혁(세출삭감)을 통해 재정건정성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향후 5년(2013년∼2017년) 기간 중 재정수입이 연 평균 5.0%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재정수입의 핵심인 국세수입은 연 평균 6.5% 수준으로 상승, 내년 218조5000억원(세입예산안 기준), 2015년 234조5000억원, 2016년 252조5000억원, 2017년 270조700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세외수입은 정부 보유주식 매각 차질 등의 여파로 올해 이후 감소세를 지속, 2015년 이후에는 연 평균 26조원 중반 수준(연 평균 증가율 △4.0%)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금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증가 등으로 연 평균 4.3% 증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 "조세부담률 2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 향후 5년 동안 조세부담률 추이는 2014년 19.7%, 2015년 19.9% 등을 유지하다 2016년 이후 20%대를 넘어설(2016년 20.1%, 2017년 20.1%) 것으로 예측했다.
조세부담률은 지난 노무현 정부 이후, 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 등 영향으로 19% 중후반대를 맴돌았다.
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를 억제하고 비과세 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넓히고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 필요재원을 확보해 조세부담률의 급격한 상승을 막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향후 5년 동안 증세 없이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2013년∼2017년 연 평균 5%의 수입증가율보다 재정지출을 1.5%p 낮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이후 재정지출 규모는 2015년 368조4000억원, 2016년 384조2000억원, 2017년 400조7000억원 등 연 평균 3.5% 증가하는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특히 2015년 이후 적자규모를 축소해 2017년 관리재정수지를 균형수준인 GDP 대비 △0.4%까지 개선(관리재정수지 2014년-△25.9조원 2015년-△17.0조원 2016년-△14.1조원 2017년-△7.4조원)하는 한편 국가채무 비율 또한 2017년 35%대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할 계획이다.
이 같은 재정운용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강도 세출절감 및 세입기반 확충을 통한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항구적·구조적 세출절감을 추진하고 의무지출 과다지출 요인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할 방침이다.
또 유사·중복되거나 관행적·전시성 사업을 정비에 지출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및 여비, 행사비 절감 등 낭비요인을 철저히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10% 이상 예산을 삭감하는 등 고강도 세출절감을 추진하고 공공부문의 부채도 공기업 부채수준을 감안해 중앙·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를 산출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감면은 종료하되 중소기업과 서민·중산층 지원 제도는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유지 또는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역외탈세나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밀수 등을 중심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고 금융소득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쓸 돈은 확실히 쓰겠다" = 향후 5년 동안 정부의 재정운용의 방향성은 필요한 부분, 특히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맞춤형 복지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국정과제 분야에 확실히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정과제와 관련이 깊은 R&D 분야 예산은 2017년까지 19조1000억원으로 연 평균 4.3%씩 확대하고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도 연 평균 7.0%씩 상향조정, 2017년 127조5000억원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도 '문화융성'이라는 국정과제 코드에 맞춰 연 평균 11.7%씩 예산 배분액을 늘려 2017년 7조8000억원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다만 정부는 중복성 예산배분소지가 타 분야에 비해 높고, 국민 체감도가 낮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및 SOC분야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단계적으로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강화하고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경제성장·건전재정 간 선순환 구조를 복원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 국민안전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재정구조를 재설계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