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소득공제 제도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고액기부자의 '기부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여론에 직면했던 정부가 결국 방향을 선회했다. 일정액 이상 고액기부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더 주는 쪽의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부금 소득공제 제도(소득공제율 100%)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방침이었지만 이를 수정, 기부금액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20%를 감면하는 등 전월세시장 안정대책과 관련한 세제개편 사항도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과정에서 당초 발표안 가운데 일부내용을 수정하는 한편,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및 투자활성화 대책 등 각종 세제지원 내용을 추가해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2013년 세법개정안 수정·추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