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이어 현재 한중FTA까지 진행되면서 농민들은 생업을 팽개치고 대규모 시위에 나서는 등 정부와의 갈등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농어민 지원 예산을 확충하는 등 '민심달래기'에 나섰다.
정부는 26일 2014년 예산안을 통해 농림·수산·임업 분야 예산을 올해 18조3862억원에서 2189억원 늘어난 18조5871억원을 편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 FTA 보완대책 예산은 전년대비 14.2% 확대한 3조원으로 늘리고, 농어촌 가정에는 기존 5조1000억원 예산을 투입하던 것을 10.2% 늘려 5조6000억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또한 종자개발 등 R&D(연구개발) 확충 및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시설보급, 직거래 매장 확충 및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에도 예산지원액을 증액해 성난 농어심(農漁心)을 달랠 계획이다.
□ FTA 보완, 농수산업 6차산업화에 '구슬땀' = 정부는 내년 FTA를 통한 시장 개방 확대와 농수산업 6차산업화에도 적극 나선다. FTA 확대를 통해 우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할 예정이며, 한미 FTA 보완대책 예산은 전년대비 14.2% 확대(2조6000억원→3조원)할 예정이다.
농민들이 FTA를 통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증명되면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FTA로 인해 폐업을 할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방침. 관련한 예산은 올해 980억원에서 내년 1710억원으로 증액했다.
또한 친환경·안전 농수산식품산업을 중점 육성해 중국 등 해외유망시장으로의 진출을 돕기 위한 지원자금(5493억원→6479억원)도 늘렸다.
농수산업의 신성장동력을 창출은 물론 미래산업도 육성키로 했다.
농수산업(1차)과 가공·유통·관광산업(2차+3차)간 연계 활성화를 통한 6차 산업화(1+2+3차)를 통해 농어촌 성장활력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520억원의 예산을 신규 배정했다.
종자개발 등 R&D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1조185억원을 쏟아 붓고 및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시설보급을 통해 신규 186억원을 지원해 농수산업을 미래 첨단산업으로 육성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농어민의 체감도가 높은 농어가의 직접지원 예산을 늘려 농어민의 소득·경영 안전망을 확충하고 노후보장도 강화키로 했다.
우선 농수산업 직불금을 1조1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늘리고 재해보험료 지원(2090억원→2821억원)도 확대한다. 농지연금 보장성 강화를 위해 농지담보가치평가는 10%포인트 인상하고, 농지연금 가입비는 폐지하며 상환이자율도 인하(4%→3%)해준다.
연금보험료는 연 최대 42만7000원에서 45만9000원으로 늘려주고, 농어촌 어르신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공동생활 및 급식시설(각 30개소), 장날목욕탕(9개소), LPG탱크 보급(9개소)등을 지원한다.
농어가 소득증대와 농수산물 가격안정, 재해대응 시스템 마련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우선 고품질·친환경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290만톤→320만톤)과 농촌용수 수질개선(229억원→307억원), 친환경축산단지(시범 3개소) 신규지원 등 친환경 농업 기반을 늘린다.
또한 친환경 배합사료 시범양식장 확충(84개→160개) 및 어·패류를 동시에 양식할 수 있는 생태순환 복합양식시설(3개소)도 신규 지원키로 했다.
비축물량을 확충하고 도매시장 혁신 등을 통한 가격 안정 방침도 마련했다. 국내산 양파와 무를 신규 비축하는 등 김장채소 비축 물량을 대폭 확대(2만6000톤→5만톤)해 단기적인 수급불안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한다.
또한 직거래 매장 등 새로운 유통경로 확충(347억원→397억원),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696억원→1279억원) 등 농수산물 유통 시스템을 위한 지원도 이어갈 계획이다.
농림수산분야 재해대응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산사태와 병해충을 방지하기 위해 5067억원을 투입하고, 적조 예방대책을 위해 신규로 41억원을 투자하는 등 재해 대비를 위한 사전 대응능력을 강화할 예정한다.
시설물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생산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강(1조3000억원)하고 신속한 사후복구 지원을 위한 재해대책비(3000억원)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