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정부 스스로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맨다.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임금은 그대로 동결되고, 하위직 공무원 임금은 소폭 오른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삭감이나 다름없다.
또한 각 부처들은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와 여비를 절감하는 솔선수범 정신으로 세출예산을 조금이나마 줄인다는 계획이다.
사회안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4대 사회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확충할 예정이다.
향후 5년간 경찰인력을 단계적으로 2만명 증원하고 성폭력·가정폭력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하는 하는 등,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은 증액된다.
아울러 정부는 세입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지방소비세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고보조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2014년 예산안을 통해 내년 공공질서·안전, 일반·지방행정 분야 예산을 올해 70조8300억원에서 3조5509억원 늘어난 74조3809억원을 편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 "경찰인력 2만명 증원, 4대악 뿌리 뽑는다" = 정부는 4대 사회악과 환경 유해물질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향후 5년간 경찰인력이 2만명 증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늘어난 경찰인력을 성폭력, 가정폭력 등 민생안전 분야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성폭력, 가정폭력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전자발찌 부착 대상을 2500명에서 600명 늘어난 31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증인보호시설을 28개소에서 63개소로 늘려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통합지원센터도 33개소에서 37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긴급피난처와 가족보호시설도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해양경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형함정 건조 지원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해양안전관리 활동을 통해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유해물질 누출 등 새로운 유형의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하드웨어 중심의 재해시설 투자에서 시스템 투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 공무원 임금 소폭↑…지방재정 보전은 어떻게? = 사상 최악의 세수진도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가 현실을 감안, 공공부분부터 예산절감에 나섰다.
우선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임금은 내년에 동결될 예정이다. 또 하위직 공무원 임금은 올해 물가상승률인 1.7% 수준으로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각 부처 공통으로 업무추진비 10% 절감 원칙을 적용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 각 부처 업무추진비 예산은 1856억원으로 올해 예산 2044억원보다 188억원 줄어든 수치다.
공무원 여비 역시 세종시 이전에 따른 불가피한 소요는 감안하되, 국외여비를 중심으로 최대한 절감해 운영할 계획이다.
취득세 영구인하로 축소된 지방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세제 개편 및 지방 복지부담 완화 정책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은 10%p인상되고, 국세에서 지방세 몫으로 배정되는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2014년-3%, 2015년-3%인상)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및 과세자주권을 확충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이밖에도 부처간 소통·협력 및 국민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3.0' 사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해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를 개방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각종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정당보조금을 올해 381억원에서 내년 827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