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병)들의 월급이 내년부터는 인상된다. 정부는 26일 2014년 예산안을 통해 내년 국방·외교·통일 분야 예산을 올해 38조4660억원에서 1조385억원 늘린 40조45억원을 편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병 월급(상병 기준)은 올해 11만7000원에서 내년 13만4500원으로 15% 오른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정부는 남북회담을 추진하고 DMZ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각각 15억원, 402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한 외교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외교 역량 강화 지원도 기존 60억원에서 90억원으로 확대한다.
□ 군대 환경 좋아진다…복지·시설 확충 '동시다발' 추진 = 정부는 사병들의 봉급 인상과 함께 장병급식비(3.3%)도 소폭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사병 복무여건 확대를 위해 복지시설과 편의장비는 확대하는 등 국방분야 예산을 더 쓰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혹한기에 대비한 기능성 방한복 지급 확대(4만4000세트→5만7000세트), 문화쉼터 개설 (164개소→269개소)·풋살경기장(89→93개소) 등의 시설을 확충하고, 제설장비(145대→527대)·진공청소기(신규·7900대) 등의 장비도 확대할 방침이다.
최일선 부대는 전투력 강화를 위해 방탄헬멧 보급률(25.8%→28.6%) 향상과 침낭지급 확대(2만9000매→3만8000매) 등 전투력 강화에도 예산을 더 쓴다.
아울러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방위역량을 늘리는 한편, 국방연구개발을 위한 기초 인프라 강화, 핵심·원천기술 개발 확대 및 민·군 기술협력 활성화에도 예산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 통일 공원 조성에 430억원…'통 큰' 투입 = 남북 평화통일의 기반을 적극 구축하기 위해 올해 134억원이었던 평화통일 기반조성 예산은 내년 564억원으로 430억원 가량 늘어난다.
정부는 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 등을 통해 북한에 제안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해 402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으며, 내년 8월 경기도 연천에 준공되는 '한반도 통일미래센터'에는 162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남북관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 규모는 전년 수준(1조1000억원)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외교 역량을 강화하는데 예산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개발경험을 외국인과 공유해 우호적인 외교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공공외교 지원을 기존 60억원에서 90억원으로 늘리고, 아프리카 국가와 뉴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한·아프리카 센터 건립을 위해 25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늘리고 기업 및 인력 진출과 연계한 ODA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연계하고 대개도국의 차관융자를 확대하기 위해 7533억원을 투입하며, 청년인턴과 해외봉사단 파견을 위해 1176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