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을 위한 마을변호사 운영,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류대행 도우미, 장날 목욕탕 설치 지원, 호랑이숲 조성….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겪는 크고 작은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것은 물론, 좀 더 윤택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깔기 위해 정부가 각종 이색 사업들을 내년 추진한다. 26일 발표된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담긴 사업 중 눈에 띄는 사업들을 찾아봤다.
[사회]장애등급심사자료 발급대행
장애등급 신청대상자가 홀로 거주하거나 중증 장애 등으로 인해 직접 장애심사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장애심사전문기관이 장애심사서류 발급을 대행해준다.
이들에게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 심사자료 4만9000건 발급을 위한 인건비 및 사업경비 21억원을 지원한다.
☎문의전화: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044-215-7214)
[사회]의료취약지(분만취약지) 제공
필수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의료 취약지역에 의료시설 및 장비 등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산부인과의 경우 관내 분만율이 30% 이하이면서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까지의 거리가 1시간 이상인 지역이 30% 를 넘는 시 또는 군은 분만취약지로 분류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의료취약지에 분만 및 외래산부인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52억원을 지원하며, 분만취약지 해소를 위해 외래산부인과 및 취약지 순회 진료 지원을 확대해준다.
특히 강원도 인제와 철원, 양구 등 분만취약지역에는 산전 진찰 및 분만이송체계를 신규로 구축, 안정적인 분만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문의전화: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044-215-7218)
[사회]웹툰(만화) 지원
최근 화두로 떠오른 웹 사이트 만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미생' 등의 웹툰(Webtoon)의 기술개발과 유통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한국콘텐츠 진흥원이 주관하며 기술융합형의 웹툰 개발과 더불어 기존 웹툰에 멀티미디어·플래쉬 등 새로운 기술방식을 접목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웹툰에서 작품성이 입증된 스토리가 도서만화, 드라마, 영화 소재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유통을 도와 문화산업 전반에서 여러 분야의 활용을 염두에 둔 '다분야 활용(One Source, Multi-Use)' 역할 강화할 수 있게 한다.
☎문의전화: 기획재정부 문화예산과(044-215-7271)
[사회]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직무중심훈련을 돕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기반으로 업무, 교육·훈련, 자격이 상호 연계될 수 있는 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NCS는 모든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지식이나 능력을 국가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이며, 2014년까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을 완료해 NCS의 학습모듈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문의전화: 기획재정부 교육예산과(044-215-7254),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044-215-7233)
[사회]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 출자
드라마, 뮤지컬·연극 등 창작공연, 전자출판, ICT(정보통신기술) 연계 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 투자전문 펀드를 조성해 문화콘텐츠 성장유망 분야를 지원한다. 영화 투자는 영화펀드(영진기금 100억원)를 별도로 조성키로 했다.
☎문의전화: 기획재정부 문화예산과(044-215-7271)
[사회]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지역공동훈련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훈련기관의 시설·장비비, 운영비 등 지원을 2013년 2곳에서 2014년 22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시설·장비비는 연 15억원 한도, 프로그램개발은 연 1억원 한도, 운영·인건비는 연 4억원 한도로 지원키로 했다.
☎문의전화: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044-215-7233)
[일반행정]마을변호사 시범사업 운영
읍·면·동 등 소규모 행정단위별로 마을변호사(한 마을 한 변호사 또는 복수 변호사)를 위촉,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법률문제를 전화·우편·인터넷 등으로 쉽게 물어볼 수 있게 한다.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비는 홍보비(5000만원)와 마을변호사 수당(1억원), 운영비(3억5000만원)등 총 1억8500만원이다.
☎문의전화: 기획재정부 법사예산과(044-215-7471)
[일반행정]산업단지 내 '특수사고대응단' 신설
화학물질 유출 등 특수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6개 산업단지(시흥, 서산, 익산, 여수, 울산, 구미)에 국가직할의 '특수사고 대응단'을 신설한다. 특수사고 대응을 위한 장비지원에 총 203억원을 투입, 특수차량과 전문장비를 구비한 화학구조대가 1시간 안에 출동해 대응할 수 있게 한다.
☎문의전화: 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044-215-7534)
[일반행정]가정법원의 치유적 기능 강화
이혼으로 발생하는 당사자의 심각한 스트레스와 이혼 과정에서 큰 피해를 받는 자녀의 정서적
상처를 치유(Healing)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내년부터 16억원을 투입해 이혼 전 상담 강화, 면접교섭실, 전용상담실 등 물적시설 확충, 이혼자녀들을 위한 힐링캠프 개최, 자녀양육 컨설팅 등을 실시키로 했다.
☎문의전화: 기획재정부 법사예산과(044-215-7473)
[일반행정]해군 함정근무자 특수건강검진 확대
해군 함정업무 특성상 다양한 유해인자(소음, 석면, 분진 등)에 노출되는 함정근무자의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 특수 건강검진비 5억9000만원을 투입한다. 지원대상은 모든 함정근무자(사병포함·1만3820명)이며, 폐활량검사, 객담세포검사, 청력검사, 흉부X선검사 등을 실시한다.
☎문의전화: 기획재정부 국방예산과(044-215-7453)
[경제]중소기업 장기재직자 공제제도
5년 이상 재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성과보상공제 제도를 신설해 핵심인력 장기재직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핵심인재와 해당 기업이 동일금액을 매달 적립, 5년 후 목돈마련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여기에 정부는 추가적인 장기재직 인센티브도 부여해 핵심인력들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계획이다.
☎문의전화: 기획재정부 산업정보예산과(044-215-7313)
[경제]장날 목욕탕 설치 지원
농촌지역 마을회관, 경로당 및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이른바 '장날 목욕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공모를 실시해 선정된 지자체에 9억원 수준의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문의전화: 기획재정부 농림해양예산과(044-215-7354)
[경제]남극 제2기지 건설 및 북극 항로 개척
세종기지에 이어 장보고 기지가 남극에 건설된다. 이에 기후변화 대응시스템 및 지질환경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574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북극항로 개척 및 자원·에너지 개발을 위한 과학연구 등에 114억원이 투입된다.
남·북극에서 기후·지질·환경·생명분야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준이 한 단계 높이고, 극지 천연자원·에너지를 선점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문의전화: 기획재정부 연구개발예산과(044-215-7373)
[경제]울릉도·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울릉도와 흑산도에 소형공장을 건설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50인승 중소형 항공기가 취항 가능한 공항을 건설할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2014년~2019년까지이며, 사업규모는 총 6365억원으로 울릉도는 4932억원, 흑산도는 143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건설에 앞서 기본계획 수립용역 비용으로 울릉도 20억원, 흑산도 15억원 규모 수준의 예산을 지원한다. 울릉도·흑산도의 유일한 접근교통 수단인 여객선의 잦은 결항으로 인한 지역주민·관광객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전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044-215-7332)
[경제]수도권 안전운전 체험센터 건립
경기도 화성시에 안전운전 체험교육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오는 2015년까지 완공 예정이며, 총사업비 310억원 중 122억5000억원을 국비로 지원한다.
이에 내년에 70억원, 2015년에 52억5000만원 수준의 공사비가 지원된다. 체험위주의 교육으로 운전습관 개선 및 안전운전 의식제고를 통해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문의전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044-215-7337)
[경제]영상지도 제작
우리 국토에 대한 항공 촬영사진을 평면·입체화한 영상지도가 제작된다. 2014년~2015년까지국토 전체면적(9만5000㎢)을 촬영할 계획이며, 향후 내비게이션 등에 활용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항공 촬영사진은 둥근 지구를 그대로 반영해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평면지도상에는 왜곡이 발생한 문제점이 있었다.
☎문의전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044-215-7337)
[경제]GPS 위치오차 보정시스템 개발
현재의 GPS 위치오차 17~37m를 실시간 1m 이내로 정확하게 보정, 정지궤도 위성을 통해 전 국토에 위치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 GPS는 항공기와 같이 정밀위치 정보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활용이 제한적이었으며, 자동차 네비게이터 등에는 많은 오류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시스템을 통해 항공사고 감소 및 이산화탄소·연료배출 절감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문의전화: 기획재정부 연구개발예산과(044-215-7373)
[경제]백두대간수목원 호랑이숲 조성
국립백두대간수목원내에 '호랑이 숲'을 조성된다. 멸종 야생 동물인 백두산 호랑이의 종보전 번식 및 연구를 하기 위해서다. 향후 수목원에서 백두산호랑이도 관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의전화: 기획재정부 농림해양예산과(044-215-7373)
[새로 개관하는 국립시설] 태권도 공원
전라북도 무주군에 자리한 '태권도공원'이 내년 3월에 개관될 예정이다. 한국의 국기(國技)로서 태권도를 전세계에 알리고 보급하기 위한 종합 수련도장 및 경기장으로 사용된다. 공원 내에는 경기장을 비롯해 전시관, 체험관, 연수원, 연구소 등이 자리하고 있다.
☎문의전화: 기획재정부 문화예산과(044-215-7272)
[새로 개관하는 국립시설] 국립세종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에 이은 두 번째 국립도서관인 '국립세종도서관'이 오는 12월에 문을 연다. 세종시의 기초문화 인프라로서 세종시민의 독서환경 및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도서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산114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하루 평균 2000명 시민 등이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문의전화: 기획재정부 문화예산과(044-215-72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