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 1인당 550만원의 세금(국세+지방세)을 부담해야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540만원)보다 10만원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내년 올해 세입예산대비 소득세(9%↑), 부가가치세(7.4%↑), 교통·에너지·환경세(3.7%↑) 등 국민들의 호주머니와 직결되는 세목들의 수입이 전반적으로 늘어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더욱 얇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14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로만 218조5000억원을 거둔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안전행정부에서 추계한 내년 지방세 수입 57조9000억원을 더하면 전체 세수입은 276조4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이를 올해 말 추계인구 5022만 명으로 나눠 계산하면 내년 1인당 세부담은 약 550만원이 된다.
지난해 정부가 2013년 세입예산에서 잡은 국세 수입은 216조3000억원, 지방세 수입은 53조7000억원으로 이를 작년 말 인구추계(5000만명)로 나누면 올해 1인당 세부담액은 약 540만원이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내년 소득세는 54조2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대비 4조5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9% 증가율로 내국세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정부는 경기 개선 등에 따른 소득 증가와 명목임금 상승, 고용확대 등을 상승의 이유로 꼽았다.
부가가치세는 60조8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예산 56조6000억원 보다 4조2000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민간소비 증가와 수입액 상승 등이 반영된 결과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3조5000억원으로 올해 예산(13조원)대비 5000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추산됐고, 관세는 3000억원 증가한 10조6000억원으로 전망됐다.
한편, GDP(국민총소득)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19.7%로 올해(19.9%)보다 0.2%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내년 사회보장금 부담이 급격히 늘면서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사회보장부담률)은 올해(26.6%)보다 0.2%p 상승한 26.8%를 기록했다. 국민 개개인이 100만원을 벌면 27만원에 가까운 돈을 국가에 내야 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과세기반 확대와 사회보장기여금 증가 등에 따라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