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상고심에서 2007년 양도소득세 포탈과 공정거래법위반 부분에 대해선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나머지는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한화그룹 차원의 부실계열사에 대한 지원 행위가 경영상 판단 원칙에 따라 면책돼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일부 배임행위의 유·무죄 판단과 관련해 법리적 오해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며 관련 부분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한화그룹 계열사가 다른 부실계열사의 금융기관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선 것과 관련해 "이미 지급보증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추가로 돈을 빌리는데 계열사가 다시 지급보증을 제공했다면 후행 지급보증은 선행 지급보증과 별도로 배임행위가 되지 않는다"면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한화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다른 위장 부실계열사에 저가로 매도한 부분의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및 배임액 산정기초가 되는 부동산 감정평가가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요인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의 위법함이 있다"면서 추가 심리할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아주려고 3200여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10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회장은 지난 1월 조울증과 호흡곤란 등의 병세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가 진행되어 치열한 법리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며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는 예정대로 오는 11월 7일까지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