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 3.8%축소, 도로ㆍ철도↓ 도시재생↑

도시재생, 주택바우처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SOC 중점 투자

건설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정부의 SOC투자가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막상 국토부의 내년 예산은 3.8% 감소할 예정이다.

SOC사업 부문에서도 그동안 정부 SOC사업의 중심이 됐던 도로, 철도 등 지역간 교통시설 건설을 줄이고 해안권발전사업 등 도시재생 사업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6일 2014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국토부 전체예산을 올해 21.3조원에서 20.5조원으로 3.8% 줄이면서 그동안 집중투자됐던 도로와 철도 건설을 줄이고 대신 쇠퇴하는 도심의 기능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09년 이후 4대강 살리기 사업,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예산규모가 늘어난 측면을 고려해 내년부터는 투자속도를 조절하면서 내실화를 기하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투자규모가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2014년 예산안 편성의 배경을 설명했다.

                            연도별 국토교통부 예산 추이 (단위 : 조원)

도로에 대한 SOC투자는 올해 8조4771억원에서 8조2954억원으로 줄어들고 철도는 6조830억원에서 5조9810억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그대신 도시재생사업부문은 올해 5억원에서 내년엔 243억원으로 크게 증가하며 혁신도시도 올해 90억원에서 내년엔 109억원으로 늘고 특히 해안권발전사업은 올해 198억원에서 내년 34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산업단지 조성에 맞춰 산업단지 진입도로 77개소에 7603억원 그리고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47개에 106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노후 공단 재정비를 위해 대구, 대전, 전주 등 3개 우선사업 지구 공사에 올해 43억원에서 내년에 275억원으로 예산편성을 늘렸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 

국토부는 내년 예산편성을 통해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개보수 등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생활보호대상자가 대부분인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과 30개의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주택바우처제도 도입에 236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선에 400억원,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지원에 11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주택바우처제도 도입효과 

이밖에도 최근 사회적 이슈인 아파트관리비 절감을 위해 공사․용역계약의 전문상담 지원 등을 담당하는 전문 지원센터를 신설하는데에도 5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LH공사 산하 주택관리공단에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전문가의 상담과 분쟁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