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헙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2억건이 넘는 질병정보를 불법수집했음에도 금융감독원이 시정명령 등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주장이 시민단체에 의해 제기됐다.
30일 금융소비자연맹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생보협회와 손보협회의 개인질병정보 불법수집에 대해 협회에는 시정명령과 기관주의, 임직원에게는 주의와 견책 등의 징계를 결정한 것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로 소비자를 버리고 이익단체에 면죄부를 준 꼴"이라며 맹비난을 하고 나섰다.
금감원이 실시한 개인정보 실태점검에 따르면 보험협회에서 10억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나 동의를 받지 않는 등 신용정보법을 1억9000만건 위반하고 질병정보를 포함해 300개가 넘는 개인정보를 집중 수집해 무단으로 2억건의 개인 질병정보를 다른 보험사에 제공하는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2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생보협회에는 시정명령과 기관주의, 임직원에게는 주의 6명, 견책 1명의 징계를, 손보협회는 시정명령과 기관주의, 임직원 2명에게 주의 등의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금소연은 "금융당국은 보헙협회의 질병정보 수집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음에도 소비자 피해가 없으니 합당하다는 해괴한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주의 등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오히려 불법행위를 한 협회에 승인 받은 개인정보 수집대상을 확대하는 행위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