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부당 내부거래 등 편법을 통한 탈세행위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의 변칙적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탈루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이 30일 발표한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와 관련 올해 상반기 조사 성과를 보면, 대재산가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3231명을 조사해 4조2305억원을 추징했다. 또 올 상반기는 337건을 조사해 7438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대규모 분식회계와 차명재산 운용, 우회거래를 통한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등 고의적인 탈루수법이 동원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대기업이 변칙적 수법으로 수천억원대의 탈세를 행한 사례가 적발돼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적발한 주요 탈루유형 사례이다.
□ 해외에서 빼돌린 소득으로 국내에서 주식 거래 = 국세청 조사를 통해 수 백억원의 세금을 두들겨 맞은 대기업 A는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에 소득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포탈해 왔다.
A는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에서 대여한 금액을 매출채권으로 위장한 후에 회수불능 사유로 대손처리 했으며, 이에 대한 대여자금을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해 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는 페이퍼컴퍼니에 은닉된 자금을 이용해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하면서 얻은 양도차익을 해외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해 온 것으로 국세청 조사결과 드러났다.
□ 세금 앞에서는 부모나 자식할 거 없이 '탈세' = 차명주식을 실명전환 없이 자손들에게 이전해 세금을 누락 신고한 B에게 세금폭탄이 떨어졌다.
국세청 조사결과 B는 친인척·지인 등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실명전환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부를 이전하려고 했다.
자손들도 물려받은 차명주식을 B와 같은 차명관리 방법으로 계속 운영하면서 증여세, 배당소득, 주식 양도차익 등의 세금을 누락 신고했다.
국세청은 세부담 없이 편법으로 부를 이전한 사주일가에 대해 상속·증여세 및 관련기업 법인세 등을 합해 수 백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 잘나가던 기업이 부실회사 왜 인수하나 했더니 = 부동산임대 및 개발업을 하는 업체 사주 C는 부실법인 D와 합병했다. 얼마지 않아 C는 D의 주식을 세부담 없이 손자들에게 증여했다.
D의 본격적인 부동산 분양사업 시행으로 막대한 이익을 발생해 손자들이 보유한 주식가치가 수 백억원의 규모로 껑충 뛰어올랐다.
국세청 조사결과 이들은 세금 없이 부를 대물림한 변칙증여(포괄적 증여)을 하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사업에 대해서도 막대한 개발이익을 내기 위해 사전에 치밀한 작전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손자들의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한 증여세 및 관련 기업에 법인세 등의 세금을 추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