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4500만원의 이상의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사진)은 30일 근로소득 4500만원 초과분에 대해 5%의 근로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을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급여액 가운데 500만원까지는 80%, 500~1500만원은 50%, 1500~3000만원은 15%, 3000~4500만원은 10%, 4500만원 초과 급여에 대해서는 5%를 각각 공제해주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4500만원 초과분에 대해 금액에 관계없이 무한정으로 5%를 공제함에 따라, 하위소득자와 상위소득자간에 근로소득공제액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계층간 형평성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것.
그는 4500만원 초과분에 대한 공제 폐지를 통해 1조원에 추가 세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매년 1조원에 이르는 추가 세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중 70%는 연봉 1억 이상의 고액연봉자가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박 의원 측이 추계한 자료를 보면 1인당 세부담은 연봉 4500만원 이하 소득자에게는 추가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6500만원 연봉자는 15만원, 8000만원은 22만원, 1억원은 66만원, 3억원은 425만원 등 소득이 많이 질수록 세금부담은 누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박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1억원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은 현행 5%에서 2%로 축소하고, 1500만원까지 소득하위구간에 대한 공제율은 현재 보다 각각 10%씩 낮추는 등 중하위소득자의 세금부담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소득공제 현행제도 박원석 안, 정부안 비교] <자료 : 박원석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