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일방적인 의사일정 파기 논란으로 야당의 강한 반발을 샀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정상가동된다.
여야는 당초 지난달 30일부터 양일간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결산안 처리와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 세수부족 사태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지만 여당이 일정을 취소했다.
이에 야당은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에게 강하게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나 의원이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당 지도부가 민주당이 기초연금 수정안에 대해 비판하고 전체 국회 일정도 여야가 합의를 안한 상황에서 기재위를 열어 야당을 도와주느냐고 했다"고 해명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나 의원의 사과에 화를 누그러뜨린 야당은 여당과 일정을 합의, 2일 오전 10시30분과 4일 오전 10시에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 2013년~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세수실적 보고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 수정안과 복지 공약 재원조달 문제, 세수부족 상황 등에 대한 현안질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1일 열린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뜨거운 쟁점이 됐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방안을 놓고 또 다시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가 소득하위 70%에게만 차등지원하기로 공약을 수정한 것을 놓고 공약파기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설계한 계산법의 허점을 공격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당에서는 재원조달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맞불을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부족 사태에 대해선 여야 모두 정부를 향해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세수확보를 위해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며 야당은 부자감세를 철회해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재위 전체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이 참석해 현안보고를 하고 세수부족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