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동훈, '유예' 주장에…"800만 투자자 모두 세금 내야 하는 것처럼 허위선동"
"과세 공제한도 5천만원으로 상향…거액 자산가 과세, 대다수 소액 투자자 보호"
"국가, 담세능력 있는 이들에게 세금 걷어 청년들 교육비 줄여 주고 값싼 주택 제공해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진 정책위의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녕 청년을 위한다면 국가는 담세능력이 있는 이들에게 정당하게 세금을 걷어 청년들에게 교육비를 줄여 주고 값싼 주택을 제공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그런 정당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두차례 연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연 소득(양도·대여분) 중 250만 원을 초과한 수입에 대해 22%(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진 정책위의장은 "실제 납세는 2026년부터 시작된다"며 "거래차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행 첫해의 가상자산 매입가격은 실제 매입가격과 2024년 12월 31일 현재 평균가격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한다. 원천징수가 아닌 확정신고 방식으로 과세되고, 자신의 가상자산 거래소득 등을 국세청에 신고한 후 세금을 낸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거래정보를 확인할 수 없지 않느냐'는 일각의 지적에 "국세청은 이미 2023년도 가상자산과 관련해 해외계좌를 신고 받고 있다"며 "과세를 위한 기초자료는 확보하고 있고, 2027년부터는 국제 자동정보교환체계(CARF)가 가동되어 실시간으로 거래정보를 공유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허위신고를 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며 "이미 자본이득세 등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연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일부 정치인들은 마치 800만 가상자산 투자자 모두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처럼 허위선동을 하고 있다"며 "특히 청년들의 자산 사다리를 걷어찬다고 떠들어 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말 청년들에게 사다리를 놓아주고 싶다면, 2년간 세금 유예해 줄테니 가상자산에 투자해 돈 벌라고 할 게 아니다"라며 "세금을 유예해 준다고 돈이 저절로 벌리는 것도 아니지만, 그 때에도 돈을 버는 사람과 돈을 잃는 사람은 여전히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극심한 자산격차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거액 자산가에 대해 적절한 세금을 부과해 부의 집중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며 "가상자산 과세의 공제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하여 큰 수익을 올리는 거액 자산가에 대해서는 과세하되, 대다수 소액 투자자는 보호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우리의 준비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며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6일 수도권 청년 당원과의 간담회에서도 "청년 마음을 얻어야 한다"며 규제 유예를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