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법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관련해 그동안 고소득자에게 편중돼 있었던 세제혜택을 축소시켜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더불어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와 같은 환급형 세액공제의 확대 및 도입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현금지원으로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소득양극화 현상을 완화시킬 것으로 전망됐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개원 21주년을 맞아 열린 '새 정부 조세재정 정책의 주요과제' 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올해 세제개편안이 현행 소득세가 갖는 역진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윈원은 "올해 소득세 세제개편안에 따라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공제가 공제율 15%인 세액공제로 전환되면 총급여 2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3억원 초과 구간의 근로자가 받는 세금절감의 차이가 크게 감소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1인당 의료비는 현행 73.6배에서 14.5배로, 교육비는 25.5배에서 5배로, 기부금은 178.3배에서 35.2배로 각각 세금절감의 차이가 줄어든 다는 것이 김 연구위원의 설명.
김 연구위원은 또, 세액공제율이 12%로 전환되는 보험료(59.9→11.8배), 연금저축(14.6→2.9배), 퇴직연금(15.8배→3.1배),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10.6→2.1배) 역시 세금절감의 차이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내년 이후 점차적으로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이 세액공제로 전환돼, 그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올해 세제개편안 중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 EITC의 확대 및 CTC(자녀장려세제)의 도입을 반영한 세후소득 지니계수는 세전 및 현행 세법 적용 시 지니계수보다 감소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올해 세제개편안을 반영한 세후소득 지니계수는 0.2999로 세전소득 지니계수(0.3304)와 세법개정 이전의 세후 지니계수(0.3042)보다 감소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지원을 통해 실질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는 EITC와 CTC 같은 환급형 세액공제를 확대해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