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세출구조조정이 아닌, 전망한 세입 내에서 세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올해 같은 경우는 (상황이 어려워) 세출구조조정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세출을 줄여서 세입을 맞추는 방법 말고 (재정상황을 극복할) 다른 방법이 없느냐"라고 지적한 것에 대한 답이었다.
이 의원은 "중기재정계획 뿐만 아니라 배분계획도 바뀌어야 한다. 억지로 계속 (세입·세출을) 맞추다보니 기초연금 공약축소, 폐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며 "어떤 것을 우선으로 두고 재정배분을 하겠다는 계획이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따졌다.
이에 현 부총리는 "중기재정계획을 짤 때는 크게 세 가지를 고려했다"며 "4%라는 목표가능 한 경제성장률과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조해서 과거와 같은 세수를 얻도록 해 복지 공약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