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예측 어려워…예산절감 결과" VS "애초에 덜 걷어야"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등으로부터 거둬들인 분담금 가운데 쓰고 남아 돌려준 분담금이 5년간 1천6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분담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금감원은 정확한 수입과 지출을 예측하기가 어려워 분담금을 줄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4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 송광호(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사로부터 감독분담금 1천973억원, 회사채 발행사로부터 발행분담금 688억원 등 총 2천661억원을 걷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금융사와 회사채 발행사로부터 분담금을 걷는다. 분담금은 금감원 예산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발행분담금 초과 수입이 생기거나 경비를 절감해 지출이 줄면 남은 분담금은 금융사와 회사채 발행사가 기존에 낸 분담금 비율대로 나눠 돌려준다.
금감원은 지난해 거둔 분담금 가운데 303억원을 반환했다.
이처럼 금감원이 금융사 등에 돌려준 분담금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1천651억원가량에 달했다.
특히 2011년에는 전체 예산의 20.4%인 536억원을 반환했다.
최근 5년간 반환금 규모를 금융사 별로 보면 국민은행이 106억7천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91억5천200만원), 농협(90억5천300만원), 신한은행(85억1천700만원), 삼성생명[032830](70억5천400만원) 등 순이었다.
송광호 의원은 "금융사들이 100억원 넘는 돈을 다른 곳에 투자했다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했을 것"이라며 "감독분담금과 발행분담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경비 절약으로 지출을 줄였기 때문에 분담금이 남게 된 것이며 다음 해 지출 규모나 기업의 회사채 발행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분담금을 줄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쓰고 남은 분담금을 별도 계정에 넣어두는 잉여금 제도를 도입하면 분담금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지만, 규정 개정이 필요해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하지만 분담금 부담을 줄이고자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잉여금 제도에 대한 논의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