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입되는 예산 대비 역외탈세 징수율이 낮다는 지적과 관련, 김덕중 국세청장은 4일 "역외탈세 징수율은 국내 조사에 따른 징수율에 비해 오히려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역외탈세 대응활동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선 성과가 미흡하다"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의 지적에 "국제공조나 해외활동 인프라 등이 활성화 되면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답했다.
김 국세청장은 "적발한 역외탈세 사건의 상당 부분이 소송 진행 중에 있지만 납부를 한 사례도 많이 있다"며 "고액사건이 있는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떨어지지만 고액사건을 제외하면 징수율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강도높은 세무조사로 기업들이 부담을 갖는다는 지적에는 "국민들이 필요 이상으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조용한 가운데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는 국세청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숙제"라며 "특히 FIU 등 금융정보 활용 인프라가 확충되고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면 지하경제 양성화는 지속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