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지적하는 국회의원들의 공세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둘 다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맞받아쳤다.
현 부총리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지방재정 건전화 대책으로 중앙정부가 연 5조원을 확충하겠다고 했지만 지자체들은 여전히 불만을 갖고 있다"는 민주당 조정식 의원의 지적에 "둘 다 어려운 상황에서 배분 문제를 고려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이런 형태로 가면 지방재정 악화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기초연금 등을 감안하면 지방정부가 해야할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종학 의원 역시 "전라남도에 노령인구가 가장 많은 올해 기초노령연금으로 544억원을 부담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기초연금으로 1100억원 이상 부담해야 한다. 이것이 지방재정 파탄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에 현 부총리는 "당연히 노령인구가 늘어나면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맞섰다.
현 부총리는 "경기가 활성화 되어 세수가 커지면 교부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파이를 키워서 나눠야 한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급한 것은 보전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