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대표연설 "NLL 여야 공동선언" 거듭 제안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7일 기초연금 등 공약후퇴 논란에 대해 "일부의 주장대로 공약 파기나 공약 후퇴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 나서 "국가 재정상 당초 목표와 달리 모든 어른들께 다 드리지 못하게 되어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하면서도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해둘 것은 우리 경제 여건을 감안해 공약을 미세 조정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차질 없는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새로운 국가재정의 틀을 짜야 한다"며 "새누리당과 정부가 설정한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은 시대적 과제이자 선진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대선에서 새누리당의 복지 공약은 '정책 실효성' 외에 '재원조달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원칙 아래 마련되었다"며 "복지 재원은 증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부패 척결과 지하경제의 양성화로 '세제 사각지대'를 줄이고 조세 형평성을 높여 재정을 절약하여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결국 세금도 기업이 성장하고 개인이 일자리를 얻어야 나오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활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외국인투자촉진법, 부동산 대책 후속법과 같은 경제 활성화 관련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 경제살리기를 통한 세수 증대로 '증세 없는 재원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대 쟁점인 NLL 대화록 문제에 대해 "우선 그동안 국가의 영토에 관한 혼란을 완전히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여야가 함께 'NLL은 대한민국의 서해 북방한계선으로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이를 지켜내는 것에 이견이 없음'을 국회 의결로 공동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는 정부의 국정원 개혁안을 우선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국정원 개혁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야당의 법안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개혁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 엄중한 사직 당국의 판단에 따라 결론을 맺고, 국회는 국정원이 보다 바람직하고 강력한 선진형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대공, 대테러 전선에서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고 절대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차제에 이를 보강, 개혁하자"며 "정보위원회도 국회법에 맞게 설치,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여전히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을 향해 국회선진화법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국회를 떠나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은 다수당이라고 해도 이전 같이 일방적인 국회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명분도 설득력도 없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지금은 선진화법의 후퇴를 가져오는 비생산적 논쟁보다는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국회선진화법과 국회가 무력화되고 의회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국회 표결 전 의총을 열어 당론을 모으는 관행과 의원 개인 의견이 무시되는 당론투표를 지양할 것을 주장했다.
나아가 여야의 무기한 대치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국회법상의 본회의, 예결산 심사 등의 기일과 기한을 강제 규정할 것과 이를 어길 경우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