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신고·납부와 관련, '세수확보'라는 당면과제 해결책 찾기에 골몰하고 있는 국세청이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고강도 사후검증 실시를 예고하고 나섰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시작, 오는 25일(금)까지 진행되는 2013년 제2기 예정 부가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전국 62만 법인사업자다. 예정신고의무가 없는 180만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서 발부한 고지서에 적힌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개인사업자 중 사업이 부진한 경우(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2013년 1월1일∼6월30일)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자),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해도 된다.
국세청은 이번 예정 부가세 신고와 관련해 부당환급 사전차단을 위한 정밀검증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 7월 이후 부가세 환급 신고자에 대한 현장확인 등 정밀검증을 실시, 부당환급 신고자 4216명에 대해 101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한재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이번 신고는 부당환급 사전차단에 중점을 두고 신고종료 즉시 부당환급 혐의자를 추출, '부당환급 검색시스템'을 구축해 환급금 지급전 정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과장은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발령자의 거래처와 일시적 고액 환급신고자 등은 반드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고의적·지능적 부당환급(공제)자에 대해서는 세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지난 8월 도입한 거래처별 매출·매입정보를 5단계까지 추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심층분석(조기경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가짜세금계산서 수수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실제로 국세청이 구축해 활용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시스템은 상당한 '효험'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이 시스템을 통해 혐의자들을 색출, 393명을 조사하고 2303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난 7월 2013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사전 예고한 사후검증 항목을 중심으로 신고내용을 분석하는 등 이번 신고기간 중 불성실 신고 법인을 선정해 기획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 사후검증은 영세사업자 등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되 고소득 자영업·현금수입업종 등 주요 취약분야 위주로 더욱 강도 높게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무실적 등 사업부진을 신고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참고로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납세자가 납부기한 내에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신고편의 및 세정지원을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직전연도 과세 매출액 500억원 이하, 5년 이상 계속 사업 중소기업 또는 모범납세자) 등에게는 부가세 조기 환급 혜택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